인일노_노인일자리
  • 사회적취약 계층의 취업 형태 및 사례
  • 노인들의 일자리 사업 실제 적용의 문제점과 대안 적용사례
  • 학교경비 및 청소용역 비정규직 전환(정년과 보수, 근로조건 개선)의 현실적 대안 의견 교환

지난 2.22.(목) 인일노 집행부(위원장 김중필)는 노인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범 정부 정책을 이해하고, 실제 적용 사례를 이해하고자 사단법인 인천내일을여는집 이준모 대표와 계양지역자활센터 염지원 센터장, 이문재 사회적기업 전담컨설턴트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천교육청 현안 문제인 학교경비 및 청소용역 비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경험 사례를 청취하였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과 노인들을 대상으로한 노동의 기본 개념, 범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노인 정책의 현실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 학교 밖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회적 취약 계층의 삶과 노인 일자리에 대해 실무 경험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인일노가 취약계층 비정규직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데 실마리를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함께 자리해주신 전문가들과 향후 사회적경제 실현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원 참고사항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특히 학교경비원의 경우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다수인 상황으로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에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의 정년 설정 등을 통해 추진도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 시 1인 근무 중인 학교경비원의 근로 환경 개선 효과는 미비하며, 교대 근무를 위한 대채근무자도 학교 자체적으로 마련해야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인일노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 정책 추진 시 학교 행정실로의 책임 전가와 업무 가중을 예방하는 동시에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전환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노조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연구와 대안 마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일노 조합원께서는 해우소나 건의사항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방안들을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조합원 건의사항[관리번호 2018-01, 2018.2.19.]

처음엔 용역근로자가 제대로 대우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좋게 만 바라봤지만 행정실장 입장에서  학교에서 도난이나 화재등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때  책임이 모호해짐을 느꼈다.

당직자들은 대부분 나이도 많으시고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 큰 피해를 끼쳤을때 책임을 묻기가 너무 곤란하다. 회사라도 끼었을땐 회사를 상대로 책임을 묻지만…

당직근로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책임지라고 할수도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행정실장에게 오겠죠…

교육청이나 국가는 자기들이 환심만 사고 책임은 학교나 행정실장에게 넘겨 온다.  조리종사원들의 임금도 항상 교육청은 올려주라고 하지만 부담은 항상 학교가 해왔던거와 마찬가지다.

노조에서는 이번 당직 근무자들의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되는 것을 저지 했으면 좋겠다.

행정실장은 항상 책임만  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