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 면담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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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및 장소 : 2018.04.06 15:30 / 시교육청 총무과

2. 참석자
– 인일노: 위원장, 부위원장, 조직국장(북부지부장), 총무국장
– 총무과: 총무과장, 인사팀장

3. 협의내용

경비용역 정규직화

인일노
  • 직접고용 시 학교 현장의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됨
  •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정년 미만의 근로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
  • 직접고용 시 경비, 청소용역의 경우 대다수가 정규직이 아닌 1년 단위 계약직이 됨
  • 정년 연령 이후 노동자는 정부의 국정과제와 같이 노인 및 취약계층에 적합한 사회적협동조합 모델로 가야함
  • 용역 업체가 담당해오던 업무는 직접고용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실 직원들이 부담하게 됨
총무과: 여러 대안을 놓고 심도있게 논의한 후 새교육감 취임 후에 결정할 사항임. 타시도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인일노: 새로운 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에 동의함. 같은 의견이며, 교육감 후보자들의 공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임.

 

2018.7.1일자 인사발령 

인일노: 2018.7.1일자 6급이하 정기인사 원칙대로 추진되어야 함(승진, 도서지역 근무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서는 안됨)

총무과: 7.1일자 인사발령은 추진상 문제는 없으나 새로 선출되는 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으로 인사자료 준비 후 인수위 때 보고될 예정임

인일노: 교육감 선거가 6급 이하의 인사발령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승진 및 전보 인사발령 지연 사유 없음

도서벽지 근무 유인책 필요

인일노: 강화지역 교육장과 일선학교 면담 결과 여러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도서지역 근무자들의 승진 및 성과상여금 가산 필요

총무과: 현재에도 승진가점부여 및 성과급 최하등급 A로 운영하고 있음

-> 인일노: 도서지역 승진 및 성과상여금 실효성 여부 분석 필요

 

노조 집행부 인사발령 관련

인일노: 노조 집행부라 하여도 노동조합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조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보직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협조바람.

총무과: 사전 협의 하겠음.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대책 강구 필요

인일노: 업무 부적응자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고충이 매우 높음. 재교육 프로그램 등 대책 강구가 필요한 시점임

총무과: 우선적으로 임용 후 시보기간 내 부적격자를 적극적으로 가려내야 함.

학교시설지원센터 분리 필요 

인일노: 시설지원센터는 학교 인력과 예산을 모아 운영되는 곳임. 학교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 교육시설과 업무가 과중된다 하더라도 교육시설과 임의적으로 인력 배치를 한다면 그 피해는 일선학교로 돌아감. 교육시설과와 학교시설지원센터 행재정적 분리 필요함.

총무과: 조직관련 사항임. 조례 개정이 필요함. 최근 시설업무가 과중된 면이 있었음. 시설직 신규채용 확대로 직원 충원 예정임.

순환보직

인일노: 순환보직에 있어 일부 경험자 등 특정인들만 주요 보직에 발령나는 것이 현실임

총무과: 공모제도, 근무 희망지 인사상담, 우수인재 추천제도 등 방법이나 제도상으로 이미 운영되고 있음

행정실무원 채용

인일노: 타시도(서울)는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정년시 총액인건비 안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충원함. 인천도 행정실무원 정년 시 공무원을 충원하는 등 장기적 인사정책 고려가 필요함.

총무과: 타부서 소관사항으로 정책결정이 되면 채용 정책에 고려하겠음.

특수목적고 등 인사

인일노: 예산집행액이 현저히 높고 전문적 계약 능력이 필요한 학교의 경우 계약 분야의 전문가를 인사발령낼 수 있도록 협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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