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인수위원회 협의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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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6.25.(월) 오후 2시 ~ 5시

참석자 : 김중필 위원장, 정성기 수석부위원장, 최신영 부위원장, 최경성 총무국장

1. 교육감인수위원회 소통분과 특별위원회

□ 참석자 : 이진숙 소통분과 특별위원장(민주노총 정책교육국장), 김지훈 인수위원회 실무위원(공보담당관실)
□ 주요내용
  • 교육감 당선자 공약사항 내용 중 「노동 존중 솔선하는 모범적인 사용자 인천교육청」 사업 관련 업무협의
  • 일반직 지방공무원 정원확대 및 근무여건 개선과 관련해 병설통합학교 근무자 겸임수당 검토 등 향후 교육감 임기 내 추진가능 한 공약사항들을 정리하고자 함.
□ 인일노 전달의견
  • 교육감 주요 공약들은 일부 교원 노동단체와 교육감소속근로자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지방공무원 등 구성원들에게 균형적인 사업 계획과 추진이 필요함을 전달.
  • 교육감과 노동조합 집행부 간 정례적인 업무협의 추진 요구
  • 인수위에서 추진 중인 노동존중위원회(가칭) 설치 동의
  • 학교장 및 교직원, 고위직공무원의 노동 존중 교육 의무화 추진 필요
  • 직원 휴게시설 확충 등 노동환경 개선에 노력 필요

2. 교육감인수위원회 혁신분과 특별위원회

□ 참석자 : 정철모 혁신분과 특별위원장(신흥중학교 교장)
□ 주요내용
  • 학교업무정상화 관련 행정실 업무량을 체감 가능하게 줄일 수 있도록 추진 필요.
  • 교원업무 경감이 낙수효과로 행정실로의 일방적인 업무 이관이 되지 않아야 함.

3. 교육감인수위원회 정책기획분과 특별위원회

□ 참석자 : 김태정 정책기획분과 특별위원장(정책본부장)
□ 주요내용
  •  학교업무 정상화 등 주요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객관적인 학교업무 직무분석이 우선되어야 함

4. 교육감 인수위원장

□ 참석자 : 임병구 인수위원장
□ 주요내용
  •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시행과 관련하여 공정한 인사행정에 대한 의지표명이라 생각하며, 일반직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말씀 드림
  • 인일노는 학생과 학교교육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교육감이 되시기를 바람.
  • 교육감과 인수위원회나 비서들 모두 교육 가족들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비판을 귀담아 들어야 하며, 특정단체나 이익단체가 아닌 누구나 공감하는 정책이 추진되길 바람.(전의 과오를 교훈삼아야 하며, 본인들의 정책만이 옳다고 하는 태도가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었다는 점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