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정책보좌관 및 비서실장 협의회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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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7.3.(화) 오후 3시 30분

– 참석자 : 홍원선 교육감 비서실장, 김태정 정책보좌관, 황보근석 정책보좌관

– 주요 협의사항

  • 학교업무 경감에 대한 의견 전달
    – 기존업무(보건, 호봉, 교무행정등)를 행정실로 이관하여 업무경감하는 사항 이의제기
  • 공정한 인사 요구 : 객관적인 인사원칙에 의거한 인사정책 필요
  • 특정 단체나 특정 이익집단에 유리한 정책 배제하고 공정한 교육감 되길 요구
  • 노동조합과 수시 소통 요구
  • 교육감소속근로자 보수업무이관(교육청 일괄집행) 의견 전달- 실질적 행정업무경감 가능
  • 학교기본운영비 불균형 배정(특히 중학교) 대한 의견 전달
    – 기본운영비 부족에 따른 행정업무 애로점 전달
  • 각종 시설사업비(유치원 신설비, 돌봄교실 구축비 등) 학교 교부 시 사전 조사나 실사 없이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 배부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학교에 예산지원이 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학교로 교부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조장하는 일임, 교육감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각 부서의 불필요하거나 불합리적인 예산 교부가 없는지 전체적인 확인 필요
  • 예산관련 목적사업비 교부시 과다한 업무추진비 편성을 지양 필요
  • 매년 반복적인 목적사업비를 분석하여 기본운영비으로 편성 검토 필요
  • 각급학교 시설사업 추진시 교육지원청 또는 본청과 연계하여 일괄 발주 추진 필요
  • 학교 이전재배치(하이텍고)와 원도심 불균형에 대한 의견 전달
  • 교육시설지원센터 확대-1인 근무 시설직렬 애로점 전달
  • 급식 조리실무원- 최소 4인 근무 요구
  • 경기도학생교육원(구 호국교육원) 재산권 이전에 대한 의견 전달
    – 일반직 정원 증원에 대한 사항

 

행정관리과 협의회 결과 보고

– 일시 : 2018.7.3.(화) 오후 2시

– 참석자 : 김선미 행정관리과장, 김미미 조직관리팀장, 박동규 교직단체팀장, 정혜연 담당자

– 주요 협의사항

1. 정원조례 개정에 대한 사항(별정직 5명 증원)

  • 교육감 비서실장 및 정책보좌관에 대한 정원으로 한시적임.
  • 인일노 의견 – 동 정원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행정직의 승진 및 정원 감소 등에 영향이 없도록 요구

2. 교육감 소속 근로자 보수업무이관에 대한 의견 전달

  • 긍적적으로 검토, 초,중,고 행정실장협의회와 협의하여 제출하면 더욱 효과적

3. 타 노동조합의 현안사항 요청시 우리 노동조합과 상충되는 의견은 반드시 노조와 협의 요구

  • 호봉관련하여 행정실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우려 표명
  • 호봉은 교원인사의 문제로 교원인사권에 대한 전반적 이관 등 현실적인 문제 직면
  • 교섭(안)에 포함시켜 해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