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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가 전문가를 넘어서다?

작성자
익명씨
작성일
2019-11-13 11:41
조회
247
최근 인천시교육청과 동부교육지원청에서 공사장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문서를 시행한게 있습니다.

작년부터 최근까지 일부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늦은 공정진행사항 등 공사에 문제가 있다하여 학교로 시행한 것으로 생각되나, 학교의 입장이 배제된 상태에서 시행됬다는 부분에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싶어 같이 공유해 보고자 올려봅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읽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몇자를 적어봅니다.

공문의 요지는

  1. 공사현장의 안전을 위해 현장관계자 등이 "학교 공사장 일일 점검표"를 작성하고 행정실에 제출하여 행정실장의 서명을 받도록 하였고

  2. 학교측과 시공사간의 공사관련 협의내용을 기록(문서화)하도록 함


문제점(많은 문제점들이 있으나 그중 대표적으로 기재함)

  1. 발주처가 어디인지 무색하게 하는 내용임

  2. 과연 공사 비전문가들인 행정실장이 전문가인 현장관계자들이 작성 해 온 일일점검표를 받고 서명을 한다는것

  3. 서명이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여부 (오전 서명, 오후 사고발생시)

  4. 교육청은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소요기간 조정 운영 필요의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나 계약된 공사기간내에서 학사일정을 살리자면 공사를 미루거나 당겨달라는 내용이 태반일텐데 어떻식으로 하라는 건지의 문제

  5. 또한 협의 내용을 문서화 하라고 하지만 무슨 내용을 어떤식으로 협의를 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고

  6. 학교와 시공사간 협의를 발주처와 상관없이 아무때나 학교의 입장에서 협의(주로 요구)를 하고 기록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의 문제가 있고, 이는 자칫 명령기관이 두군데로써 공사에 막대한 차질과 소송전으로도 갈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소지가 다분함

  7. 현장관계자들은 분명 일일점검표 전 항목을  양호로 표시해 올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적은 인력의 행정실직원이 매일매일 현장을 점검하여야 한다는 문제

  8. 모든 현장직원의 안전화 및 안전모 착용 여부 점검시  매일 매일의 출입자 현황을 제출받고 아침 조회를 세워서라도  전 직원을 확인하라는 건지의 문제

  9. 행정실에서는 한달에 한 번 하는 회계점검도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매일매일 공사장 점검을 하라는 것이 행정직원의 입장을 헤아리고 공문을 시행한 상황인지 의심스러움

  10. 학교지원행정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원 대신 오히려 학교에 업무를 과중시키는 상황임

  11. 문제 발생시 현장관계자와 비전문가인 행정실장간의 대화 진행 가능성 여부

  12. 현장에 대한 통제권한이 전무한 행정실장은 서명만 하고 책임만 크게 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13. 행정실장이 점검을 이유로 현장을 세밀하게 돌아나녀도 되는지의 문제와, 반대로 소장은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현장출입을 무조건 허가해야 하는 상황임(오히려 안전에 역행)

  14. "학교 공사장 일일 점검표"에 양호로 되어있으나 점검확인 결과 불량일 경우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의 문제도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

  15. 공사발주처가 아닌 학교 행정실장에게 아무런 실효적 권한이 없다는 문제

  16. 현장에서 매일매일 가져오는 것도 문제고 밀린 점검표를 한번에 가져오는 것도 문제임

  17. 밀린 점검표를 갖고왔을 경우 행정실장이 서명을 해 주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준공서류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며 이때 교육청은 과연 준공금을 줄 수 있느냐의 문제

  18. 현장에는 전문기술자인 현장소장, 감리, 안전관리자가 있음에도 굳이 행정실직원을 왜 끌어들이려고 하는지의 문제

  19. 사고발생시 현장업체간에 해결할 문제에 행정실 직원을 강제로 연루되게 하는 상황임

  20. 발주처인 교육(지원)청의 무책임한 책임전가라는 생각을 갖게하고, 이로 인한 행정실 직원들의 사기저하 문제

  21. 결론적으로 바꾸어 말하면 시설과 직원들에게 매일매일 비전문분야인 회계점검을 하라는 것과 별반 다를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과연 이런게 정상적인가에 대한 문제


개선방향

  1. 현장의 사고발생은 시공사나, 발주처와 시공사간에 해결해야 하는 사항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현장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나 규정 위반시 시공사 고발 또는 제제의 강화가 더욱 필요한 것이지, 학교도 관리를 해야한다는 차원에서 이런식으로 학교에게 책임을 분담시키는 행위는 어불성설임

  2. 학교에서 바라보는 현장의 실태(위험, 위반 등등 여러가지 학교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를 월 1회 정도 공문으로 자유롭게 교육청에 보내는 정도가 그나마 학교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이는 일일점검표를 포괄할 수 있으며 세밀한 부분까지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함

  3. 따라서 교육청 발주공사와 관계된 모든 것은 창구의 1원화(교육청)가 절대적으로써 누구(학교)에게 미루거나 할 사항이 아닌것임

  4. 이 공문 보다 먼저 학교업무 정상화  대책으로 공사금액별로 교육청이 도움을 주게 되어 있음에도, 학교가 발주처네... 예산이 학교에 있네... 식으로 교육청에서는 전혀 도움울 주지 않고 있음. 예를들어 5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교육청에서 전 과정을 모두 해주게 되어 있음에도 교육청은 나몰라라 하는 경우는 무슨 경우인지부터 설명이 필요한 것임. (예산과목에 대한 언급 없이 금액으로 기준을 정했음에도 예산과목을 운운하면서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5. 권한 없는 책임은 무의미한 악행이며 근본적으로 교육청 직원들로 하여금 학교는 시행하면 다 될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의 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이상 길게 적었음에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칫 이글이 학교 행정직 공무원들과 교육청 시설직공무원들과의 반목이나 대립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문제를 정확히 집고 가자는 부분이며, 어느게 바람직하고 합당한지에 대한 물음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늘 행복과 건강과 화목이 여러분들이 계신 어떤 공간에라도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4


  • 2019-11-13 15:27
    님쫌 짱인듯요. 이런 분들이 시교육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 2019-11-13 15:32
    일일점검표 만든다고 안전문제가 해결되나요? 교육부도 사고 터지니 대책 세워야하고 하는 척 하는게 이런 점검표나 만들어서 일선 공무원들에게 책임 떠넘기기 하는 식으로 아까운 나무들만 종이로 버려지네요. 시교육청 또한 반성해야합니다. 일선학교에 떠넘기기 식은 아니죠! 전문직 그만 늘리고 시설직 또한 타시도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시설공사도 현재 인력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추진해야합니다. 그래야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안전하게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 2019-11-13 15:37
    학교장에게 제출하게 해야합니다. 일선학교 책임자는 학교장입니다.

    
  • 2019-11-14 12:35
    행정실장 수당 하나 안 주면서 과도하게 책임만 지게 만들어놨어요. 말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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