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일노 집행부에서는 조합원 및 일반직 공무원(비조합원)의 제보를 받습니다.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된 각종 건의사항도 보내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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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서 5천만원이상 공사를 학교로 계속 내려보냅니다

작성자
익명씨
작성일
2020-04-23 11:15
조회
471
학교공간혁신사업 9천8백만원 공사를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비법정사업이라 안된다고 학교로 내려보낸 사업입니다.

이번엔 교육시설과에서  1학년 교실바닥 환경개선 사업을 신청받고

교육부에서 내년까지 모든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올해 신청한 학교는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준다고 합니다.

1학급당 3천만원 * 학급수,  4학급 이상은 1억이 넘습니다.

신청할 때는 공문에 학교에서 하는 내용이 없었는데

바닥난방, 개수대 등  인테리어 성격이라고 학교마다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돈을 내려보낸다고 합니다.

기본내용이 정해져있어서 학교마다 크게 달라질 것은  없는 인테리어인데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5천이상 공사는 한다고 해놓고  시설과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학교로 업무이관을 하고 업무부담이 커져갑니다.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2


  • 2020-04-27 09:10
    주무관님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저역시도 2억 여원의 공사에 대하여 교육청에 이같은 요청을 여러번 했으나 시설과에서는 예산이 학교에 있고 학교사업을 왜 교육청이 해주냐식입니다.
    교육청 내부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사항같은데 그렇다면 이같은 합의도 안된 일을 공표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정말이지 한번 개망신을 당해봐야 하는 사건입니다.
    말따로 행동따로의 전형이고 입(말)만 살았어도 시민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교육청에 많이 있네요.

    이제 교육청이 왜 해야 하는지를 근거를 댈테니 글이 길더라도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공감을 구합니다.
    그리고 노조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일을 실현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정말 간곡히 바랍니다.
    입만 나불대고 칭찬받는 무리들은 없어져야 하겠죠, 학교를 감성팔이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

    2020학년도는 발행을 했는지 어찌했는지는 몰라도
    "민주적 학교문화 및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2019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의 17쪽에는 학교시설공사 업무지원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요청할 경우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부터 5천만원 이상의 학교시설사업에 대한 설계.견적서 검토부터 금액 단계별로 행위의 주체를 쉽고 명확하게 인쇄가 되어 있고 그 밑에 표로 금액별로 행위의 주체를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의 소재나 과목에 대하여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그저 금액에 따른 행위의 주체만이 인쇄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바닥난방, 개수대 등 인테리어 성격이라고 학교마다 알아서 하라고 한면 안된다는 얘기죠.

    시설과도 사람이 없어서 난감하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관부서에서는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해서 교육시설과와 협의하여 일이 되게끔 인원을 증원한다던지 등의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없었습니다.
    그러니 입만 살았다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아무튼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학교 팔아먹은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며 노조는 이일을 묵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노조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일은 인천의 모든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절실한 부분입니다. 노조간 연합을 해서라도 이일은 분명 개선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명문의 규정이 있음에도 감사때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합니까.
    우리를 위한답시고 써놓은 규정에 큰 배신감을 느껴서는 안되겠죠.

    그리고 교육청에 이 부분에 대하여 부탁을 하면 왜 그리 고압적인지, 무슨 이유가 그리 많은지, 무슨 적선을 해주는 것처럼 학교사람들이 무식하다는 뉘앙스를 받을때도 있습니다.
    안되면 안되는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 될일입니다.
    교육청 직원들의 학교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는 이 사안보다 더 나쁩니다. 교육청의 학교를 대하는 태도를 정말이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교육청 망신을 시키는 일부 몇몇 직원들이 있어 보입니다.
    하위직 행정실 직원들이 무서워서 교육청에 전화해 볼 엄두도 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이자료는 2019년 4월 발행인이 교육감, 총괄은 당시 정책기획과장 이종원, 기획은 정책기획조정팀장 오헌주, 실무는 그 팀 장학사 차건호가 담당하였습니다.
    시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학교업무정상화"라고 입력하면 바로뜹니다. 1초도 안걸립니다.
    많은 행정직들의 염원으로 봐도 아무렇지도 않을 사안입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 2020-05-15 09:32
    단체교섭안에
    "9.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시설사업은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시설사업에 대하여 단위 학교의 계약 및 공사감독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로 제출하였습니다.
    교섭 타결 시 이행 여부는 노조에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학교업무정상화 관련 사항에 대하여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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