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 특성과 교육과정에 따라 탄력적 조기집행 운영방법 개선요구]
지난 4월 27일(화) 인천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 김중필 위원장 등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실을 방문하여 지역교육 현안 및 학교 조기집행에 대한 민원을 전달하였다.
김중필 위원장은 김주영 의원과의 면담에서 정부의 조기집행이 질 높은 경기부양으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관의 특성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현재의 방법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에 따라 사업 시기가 정해진 것이 대부분이며 시설공사 역시, 학생 안전을 위해 방학 기간에 집중되어 있어, 상반기 모든 공정과 집행을 완료하기 쉽지 않은 실상을 전했다. 또한 무리한 조기집행으로 교구 및 학습물품 구입 시 시장조사 및 입찰 등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낮은 품질의 제품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시설공사 공정에 대한 완수 확인의 촉박함으로 하자 등의 위험을 안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에 김주영의원은 학교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기집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현장 민원을 기획재정부로 전달하고 경기부양의 목적이 합리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