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

동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 위원장 김중필 인사드립니다.

지방공무원들의 긴 한숨과 서러움이 모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조직과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통하여 노동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당당히 세상을 마주하는 조합원이 되길 소망합니다.

인천시교육청 지방공무원 모두가 단결한다면, 당연히 누렸어야할 우리들의 권리를 하나 하나 성취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함께 성장하고 꿈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조합원과 가까운 곳에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중 필

공무원 노조에서 조합원 수가 비공무원 노조 조합원 수보다 더욱 중요한 사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공무원 노조는(교육감소속근로자 노동조합 등)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일정시간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타임오프 제도를 적용받습니다. 이를 통해 노조전임자를 배출하고 그들이 집회, 노조선전, 파업 추진, 조합원 모집, 면담, 민원 처리, 상급단체 활동 등의 업무를 처리 하는 등 조합원의 요구사항을 신속히 처리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또한, 노조전임자 인건비는 사측이 부담함으로 노조는 재정적 부담과 시간의 구애 없이 투쟁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천막 농성이든 집회든 마음껏 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무원노조는 현행법 상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 제도) 적용이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따라서 노조전임자 인건비를 모두 조합원이 부담해야만 합니다. 노조전임자 인건비를 노조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 우리 노조는 현재까지 노조전임자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 위원장은 행정실장을 겸직 중에 있으며, 모든 상임집행부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근무 중 노조 활동은 근본적으로 노조 운영에 한계를 가져옵니다. 목표를 위해 기울인 노력과 시간이 길수록 그 성과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노조 전임자의 부재로 인한 단체 교섭 성과는 비공무원 노동조합과 뚜렷하게 차이가 발생하며, 그 결과를 요즘 우리 노조 조합원들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은 몇 명 정도가 되어야 정상적인 노조 운영이 가능한가?

기본적인 노조 운영을 위해 최소 3명 ~ 5명 이상의 전임자가 필요합니다.

상급단체 납부금, 조합사무실 운영 등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 산정한다 하더라도 인일노는 2천명(인천교육청 지방공무원 3천4백여명)의 조합원이 필요합니다.

노조 운영은 노조전임자가 핵심입니다.

핵심이 부족한 노동조합 운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효율적인 예산 운영, 고정비용의 최소화가 필요해,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는 단체교섭에 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어려운 문제는 조합원들의 개선 요구가 가장 많은 정원, 조직, 인사 분야가 모두 공무원노조법상 교섭을 진행할 수 없는 비교섭 사항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단체교섭을 넘어 노조전임자를 통한 상시 투쟁의 길이 올바른 방향이며,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 확보가 핵심입니다.

전임자가 없는 공무원 노동조합은 잘한다 못한다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법 인격을 부여 받았고, 노동 법률을 근거로 각종 위법 행위에서 보호 받는 조직이라는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는 조합원 확보를 통해 전임자 배출을 위한 기본 조직을 갖춘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노동조합으로 성장 전까지 우리는 견뎌내야 합니다. 상급단체 가입을 통해 힘을 결집하고 전임자 배출 전까지 우리 노조를 유지,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공무원 노조가 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내부 비판으로 좌절되거나 도태합니다. 반대로 이를 극복하고 절대 다수가 조합원으로 가입 된 공무원 노조들은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임자 확보 이후에는 집회 등 다양한 투쟁 방법으로 비교섭 사항까지도 관철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인일노 집행부 모두가 3천 조합원 시대가 올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오면, 5명 ~ 10명의 상시 전임자가 분야 별로 업무 분장 되어 풀타임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인사, 정원, 조직 등의 비교섭 사항까지도 상시 및 정기적인 집회, 정치권과의 정책 협의 등을 통해 교육청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권익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합니다. 우리의 권익을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내 주변의 동지들을 살펴 함께 투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