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정원부족, 결원문제, 교육감소속근로자 급여 문제 시의회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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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 본회의에서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5분 발언

인천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이하“인일노”위원장 김중필)은 국회 교육위원인 박찬대 국회의원(연수 갑)과의 간담회에 이어 이번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연수 2,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의 행보에 대환영의 뜻을 표한다.

새노조는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각급학교 지방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수차례 서정호 의원에게 전달한 바 있다.

8.27.(화) 인천광역시의회 제256차 본회의 5분발언과 8.28.(수) 경인방송 출연을 통해, 각급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결원문제와 정원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또한 교육감소속근로자의 급여 시스템 하나 없이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 업무 실태를 꼬집었다. 경인방송 출연에서는 교육청에서 직접 인건비를 집행만 하여도 매번 반복되는 예산편성 및 예산요구, 품의, 원인행위, 정산 등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개선이 필요한 두 문제 모두 열악한 지방공무원의 처우 개선 차원만이 아니라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교육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성 향상에 걸림돌로 이어질 수 있어, 인천교육 정책 실현을 저해하고 있는 시발점으로, 조속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인 것이다.

다행히 인천교육청은 당초 10월 1일자의 인사발령 계획을 앞당겨 9월 1일자로 신규 39명(교육행정34명, 사서4명, 보건 1명)을 인사발령 조치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교육청은 지금까지 안일한 태도로 교육부 탓, 예산 탓 핑계만 일삼던 업무태도에서 벗어나 지방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이고 끈질긴 자세를 요구한다.

교육감이 지시해도 지금처럼 행동할 것인가?

교육감은 지금처럼 방관할 것인가?

새노조 인일노는 학교 현장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두 문제와 관련하여 개선되는 그날까지 문제 제기에 앞장설 것이다. 또한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국회 교육위원들과 국정감사에서 다시한번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 천명하는 바이다.

관련기사

경인방송: http://www.ifm.kr/news/263485

인천투데이: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260

본회의 5분발언 영상 바로가기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서정호 의원 발언 전문, 2019.8.27.>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2선거구 옥련1동, 동춘1․2동 지역구 출신인 교육위원회 소속 서정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의 5분 발언 요지는 일선 학교 현장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드러나지는 않지만, 묵묵하게 본인의 맡은 소임을 다하고 계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써 관내 학교를 수시로 방문하여 학교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소통하고 학교현장을 눈과 귀로 느끼면서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구성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다수의 교원과, 교무실무사, 조리실무원 등 다양한 직종의 교육감소속 근로자, 그리고 소수의 지방공무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천 관내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은 초․중학교의 경우 3명 내외, 고등학교의 경우 4명 내외였습니다. 이렇게 소수의 인원으로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에게 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2가지 사항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지방공무원 근무여건 중 첫 번째 문제점은 ‘지방공무원 결원’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8월 1일 기준 학교소속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 결원 인원은 41명입니다.

실제 행정실에 근무하는 인원이 3명 ~ 4명임을 감안하면 결원이 1명 발생할 경우 41개의 학교에서 2명 ~ 3명의 인원으로 복잡하고 다변화되는 학교현장의 다양한 학교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원 시 대체직을 채용하고 있지만, 이 또한 대체인력 채용 등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안정적인 학교 행정업무 처리에 혼란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지방공무원 결원 문제’해결을 위해 학교 급별, 예산 규모에 맞춰 정원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확대하고 정원에 맞게 현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관련부서에서는 휴직 등 결원 발생 사유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규채용 시 이를 전반적으로 반영하여 결원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교육감소속 근로자 인건비 지급업무’관련입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직종이 다양해짐에 따라 급여 산출방식과 해당 지침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어 급여 업무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업무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교원, 지방공무원의 급여는 나이스 급여시스템에 의거하여 교육청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으나, ‘교육감소속 근로자 인건비’는 지방공무원들이 수기로 계산하여 학교별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급여 지급 시 ‘착오 지급’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각급학교별 소요액 산출 자료 등 불필요한 공문서가 생산되고 이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교육감소속 근로자 인건비’는 공무원급여시스템인 ‘나이스’수준의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교육부에서 ‘교육감소속근로자 급여관리시스템’을 도입 예정이라고 하나,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우리 지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현장에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충청남도교육청은 2017년 1월, 전라남도교육청은 2019년 3월 교육공무직 급여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스템을 통해 각급학교에서 급여자료를 입력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일괄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 전남, 전북, 광주는 교육감소속 근로자 임용 및 인건비 지급과 관련한 T/F를 구성하여 전담부서를 별도 신설하고,관련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또한, 인천교육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할 때 비로소 뒷받침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소수의 인원으로 학교현장에서 묵묵히 고생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살펴주시고,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