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46호]계속되는 지방공무원 결원문제 비정상적 학교 운영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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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호(2020.2.5. 배포)

인일노 인천교육청에 지방공무원 정원 및 결원 정책 문제점 제기 해결방안 요청

(※신설교 20교 (18-4교,19-5교,20-11교)

인천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이하“인일노”위원장 김중필)은 1월 31일 학교설립과를 방문하여 인천교육청의 각급학교 정원 배치기준이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시행된 점을 비판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정책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요구하였다.

7월 박찬대 국회의원(인천연수갑)에게 결원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할 당시에도 각급학교의 결원은 –108명이었다. 그러나 신규공무원을 충원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월 기준 119명이 결원된 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각급학교가 다양하고 복합적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하게 학급수에 따른 기준만을 배정근거로 정원을 배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나홀로 행정실장이 존재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19학급부터 50학급은 행정실장을 제외한 일반직 2이 초등학교 업무이외에 유치원, 분교운영, 돌봄 행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병설유치원 3학급 이상이면 별도의 정원을 배정하고 있으나 인천의 경우는 환산학급으로만 계산했지 별도의 정원은 없다. 이러한 구조적인 어려움 속에서 계속 휴직, 사직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인천교육청은 각급학교 정상화보다는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전문직공무원(이하 교육전문직)만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교육감은 2018년 6월, 204명이었던 교육전문직 정원을 5번의 조례변경을 통하여 43(21.1% 증원)이나 증원하였다. 총 정원의 7.21%로 타시도의 평균을 운운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교육전문직의 인건비를 감안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교육전문직의 인건비는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168%의 비용(조례변경 시 반영 인건비)이 소요되어 인건비 기준으로 보면 12%를 넘는다. 실제 행정업무를 추진해야 할 일반직은 같은 기간 동안 81명(2.6% 증원)만 증원이 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신설학교가 20개교(2018년 4교, 2019년 5교, 2020년 11개교)가 증설되어 실제로 증원된 인원 없이 교육부 및 인천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책에 각급학교에 배정될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방공무원수를 이미 오래전에 넘긴 교육감소속근로자는 정원기준 6,418명에 6,546명으로 128명이(2019년 기준) 과원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2018년 교무실무사 88명, 2019년 교무실무사 85명을 또 뽑아 각급학교 교무실에 배치하여 교원에 대한 업무경감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원외 직종과 특수운영직군을 포함하면 3,243(151% 초과)과원된 채로 운영되고 있다.

인건비 총액배분제도 안에서 도성훈 인천교육감 취임이후 교육전문직공무원 43명(21% 증원), 교육감소속근로자 308명(5% 증원)의 정원을 증원했음에도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달랑 1명(0.02%)(신설교(4교) 기본정원 감안)만 증원했다는 결론인 것이다.

갈수록 열악해지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 및 업무환경은 무시한 채 오로지 교원들의 업무경감만을 추진하는 인천교육감은 이제라도 일반직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학교업무 비정상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할 것이다.

31일자 조직개편 일반직에게 업무 폭탄

이뿐만이 아니다. 문제는 전교조 협약사항과 교육감소속근로자 협약사항이다. 현재 각급학교에 대한 행정업무 경감사업이 교육지원청이나 시교육청으로 이관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각급학교의 교원에 대한 업무경감이 교육지원청이나 시교육청의 일반행정직 증원 없이 이관되는 실정인 것이다.

벌써 각급학교에서 교감이 담당했던 호봉업무가 시교육청으로 오더니 담당주무관 업무라고 떡하니 공문으로 박혀서 시행됐다. 교육전문직을 21%나 증원했음에도 증원 없는 행정직에게만 또 업무폭탄을 안겨주는 꼴이다. 3월 교육지원청 및 시교육청 조직 개편에 대하여도 많은 우려가 있다.

학교업무경감이라는 미명 아래 각종 핑동되는 업무가 학교에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해결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신설학교 정원도 못 받고, 초등학교는 과밀되는 시점에서 근복적인 해결책은 없이 휴직에 사직을 반복하는 마당에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만 비대해지고 그 업무는 또 행정직에게 잔뜩 짊어주는 개편이 되는 것이다.

인일노는 지난 1월 행정기구 개편 시 열악한 교육행정 공무원 정원배치기준에 비판을 하며 금년 3월 1일자로 개편되는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에 대하여 학교설립과의 진행과정을 공유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행정직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형평성 있게 개편할 것을 주문하였고, 각급학교 업무정상화 및 학교 민주주의 추진 시 행정직들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공감하는 정책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새노조 인일노는 2020.2.12.에 인천교육감과의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노총 김영국 인천본부의장과 함께 하며 인일노는 인천교육감에게 노동이 존중되는 공직사회를 위하여 함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감소속근로자 보수 프로그램 개발보급

인천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은 지난해 11월부터 교육감 소속근로자 보수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나이스에 등재되어 있는 기본인적사항과 근무상황부, 시간외 근무 등 전산화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동 연산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2020년 3월부터 시행할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으나 교육감 소속근로자의 보수 유형(변수)이 너무 많아 전체를 다 구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추후 추가 개발토록 조정하고 있으며, 본 프로그램의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인건비 지급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