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47호]한국노총 인천본부와 새노조 인일노, 인천교육감과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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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감과의 면담을 통해 학교·기관 행정직 공무원의 고충 전달

  • 한국노총 인천본부와 새노조 인일노, 인천교육감과 면담(2.12(수))
  • 지속적 정원 및 결원 문제 교육청 차원에서 해소 요구
  • 학교지원센터 신설(3.1.일자) 시 행정직 업무 포함 요구(대부분 교원을 위한 업무지원)
  • 특히, 교육감소속근로자 급여 문제 학교지원센터로 이관 요구, 급여 프로그램 관리 인력 배치 필요

인천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이하“인일노”위원장 김중필)과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의장 김영국)은 2월 12일 인천광역시교육감과의 주요 노동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과감한 예산편성을 통해 근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강화에 힘쓰고 있다”며 “교육청 내 복수노조 간 소통과 상생문화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 나가자”고 하였다.

이어서 김중필 위원장은“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을 비롯한 조합원 처우개선과 불균형 정책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주요 현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명하였다,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지방공무원의 결원 문제에 대하여 조직, 인사, 예산, 노사협력과등 관련 부서의 입장이 맞물려 있어 문제해결이 쉽지 않은 점을 설명하며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점에 대하여 불균형 정책 해소방안 요구와 더불어 각급학교 교육감소속근로자 급여지급 교육청 이관 해결 등을 건의하였다.

또한 금년 3월 1일자로 학교행정지원센터(2021년 가칭 학교지원단) 운영 방안에 대하여 11명의 지방공무원 정원이 배정되는 만큼 행정직의 업무해소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각 급 학교 정원 및 결원(현원)불균형 정책해소 방안 요구 각 급 학교 교육감소속근로자 급여지급 교육청 이관 조직개편 시 발생할 수 있는 교육전문직의 비대화 우려 일방적 행정직 업무 이관 반대 교육감소속근로자 문제(보수, 퇴직금, 순환전보, 채용, 노조대응)해결 등을 건의하였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인일노의 요구를 모두 한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우나 각 부서를 통하여 관련사항을 검토하여 해결할 것이며, 특히 이번 학교지원센터는 각급학교에서 행정직과 교원 간 업무로 인하여 발생되는 애로점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구성원들의 실질적 업무경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검토하여 시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인일노와 함께 참석한 김영국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의장과 이준선 사무총장은 “열 손가락 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며, 교육청 내 힘의 논리보다는 모두 같은 교육가족으로서 인일노와 조합원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하며,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하여 한국노총도 기꺼이 인천교육청과 함께 동참할 것이며 동반자적 노사문화 안착을 위해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학교행정지원센터 추진 시 행정직 업무경감 실질적 반영 필요

인천교육청은 3월부터 학교행정업무경감을 통해 수업중심 학교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학교행정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계획을 발표한다. 이는 각급학교에서 핑퐁되는 업무가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는 학교행정지원센터에 대한 계획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교원 중심의 업무경감 사항으로 특히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급여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다만 기타 학교지원에 필요한 업무와 추가 지원업무 발굴에 따른 분장사무에 여지를 남겨 둔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이다. 

인일노는 그동안 교육감소속 급여 업무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위원장이 직접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노력하고 있으나, 교육청의 미온적 태도와 각 부서의 이해관계로, 현재까지 현장의 행정직 공무원들만 고충을 겪고 있다.

이번 교육감과의 면담 시 행정직과 교원들 모두를 위한 학교행정지원센터로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감의 의지를 확인한 만큼 교육감소속 급여 문제에 대하여도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이며, 교육감소속 근로자 보수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관리 인력을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다.

인일노는 투쟁과 반목보다는 함께 일하고 함께 고민하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길을 위하여 인내를 갖고 노력하고 있다. 교육감이 지방공무원도 교육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상생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인일노의 요구에 진정성 있는 고민과 답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