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0.3.16.
○ 부적격 교육감소속근로자 관리감독 방안 요구
인천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이하“인일노”위원장 김중필)은 우리교육청 관내 모 공립학교의 교육감소속 계약직원이 공금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또 다른 학교에 회계부정사실을 숨기고 취업한 사건에 대하여 인천교육청 차원에서 부적격자를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이력관리방안과 법적근거 마련을 요구하였다.
또한 인일노는 회계부정 해당학교의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연결하여 초동대응을 실시하였고, 선량한 의무를 다한 우리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노동조합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이번 회계부정에 따른 각급학교의 지방공무원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 부탁드리며 해당사건의 보도내용을 공유함과 동시에 인천교육청 해당부서에 인일노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 인천투데이(이종선기자)
[단독] 인천 억대 횡령 고교 계약직, 사실 숨기고 재취업 들통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434 |
- 인천교육청 차원에서 부적격자에 대한 이력관리방안 및 법적근거 마련
- 인천교육청 직접채용 확대요구(대체직근로자(1년이상) 직접 공개채용)
- 2020교육감소속근로자 인사관리 계획에 공정채용확인서 반영(확정)
○ 중앙법률원과 함께 지방공무원 보호대책 추진
인일노는 지난 2월 18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을 방문하여 지방공무원 보호대책에 대한 1차 협의를 진행하였다. 인일노는 향후 상급단체인 한국노총/교육연맹과 더불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할 것이며 우리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력 투쟁할 것이다.
<주요계획(예정)>
- 노동법률상담소 운영(협약 체결)
- 찾아가는 생활법률상담소(연 2회)
- 교육분야 갑질 연수(연2회)
- 갑질유발 자치법규요인 정비 법률서비스 제공
- 갑질 피해자에 대한 전문인력 배치(변호사)
- 심리상담소 협약 체결 운영(노동조합)
- 법위반사항에 대한 적극적 법률 대응지원
- 역갑질에 대한 적극적 법률 대응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