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일노, 인천교육청에 일반직공무원 처우개선(정원확보 및 확대) 요구

인천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이하 “인일노”, 위원장 김중필)은 지난 2025년 5월 13일 인천교육청 학교설립과를 방문하여 각급학교의 일반직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원에 관한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1인또는 2인 행정실, 이제는 위기로 현실로 다가왔다.

2인 또는 단독 행정실이 늘면서 행정공백과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단순히 학생수 감소 이유로 행정업무 총량은 변하지 않는 상황의 정원 감축은 결사 반대한다.

부재 시 업무 마비는 물론, 돌발상황에 대한 실시간 대응 미흡, 복잡한 학교행정의 효율적 대응보단 생존형 대응업무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며, 각종 용역화로 인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할 학교는 일시적, 임의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교육행정의 질 저하, 학교운영의 비효율성 심화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 학생 안전문제와도 직결하게 된다.

  • 신설학교에 별도 추가 정원 배정

  • 6급 이상 행정실장 전면 배치와 직급 상향 확대 배치로 승진적체 해소

  • 나홀로 행정실장 배치 해소 및 3인 이상 상주체계 원칙화

  • 학교 복합성 반영한 배치기준 재설정


이에, 인천교육청 학교설립과(서은선 과장)도 문제는 인식하고 있다. 교육부에 별도 정원 요청을 했으며, 하반기 배치기준 개정안을 준비중에 있지만 구체적 실행은 미정이다. 『 여러분 함께 요구하고, 함께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정원 확대는 단지 ‘사람을 더 달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의 지속성과 학교의 안전, 조합원의 권리를 지키는 일입이다. 』

이에 인일노는 상급단체와 함께 연대하며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