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9.1.부터 일숙직 대체근무는 행정실 여성공무원이?

인일노–3(2018.3.8.)

대책 없는 직고용 추진으로 각급학교 행정실 여성공무원 학교 당직 투입되다.

 「2017.7.20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 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각급 학교 내 파견·용역근로자(경비원, 청소원, 시설관리원 등)를 전국 최초로(2018.3.1.자) 시행한 강원도교육청에서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2018.3.1.자로 파견·용역근로자 1,000명을 직접 고용하면서 근로자의 주휴일, 연가, 병가, 파업 등에 대비한 대체근무인력 확보에 대한 일절 대책 없이 추진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수업결손 문제로 당직휴무를 사용할 수 없는 교원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밤 10시 이후 야간근무가 금지되어 있는 학교의 다른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교당 1명~4명뿐인 소수의 지방공무원이 경비원을 대체하여 일·숙직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성공무원이 대다수인 학교 특성상 남성인 지방공무원만 홀로 매주 주휴일을 사용하는 경비원을 대신하여 일·숙직을 하고 있으며, 여성공무원도 숙직을 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현장 지원업무에 전념해야 할 행정인력을 야간 숙직업무에 동원하면서, 교육현장 지원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학교업무정상화에 역행하는 조치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2018.9.1.자로 파견·용역근로자 직고용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선진교육청답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직고용 문제에 대하여,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등 일반직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악화시키지 않는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고, 지방공무원에게만 고통을 떠넘기는 부당한 정책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힌다.

☞ 또한 인일노에서는 지방공무원, 교육청, 파견·용역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법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으로 일반직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파견․용역근로자 직고용 전환 추진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분들께서는 http://icelove.org 제보하기(건의사항)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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