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이하 “인일노”, 위원장 김중필)의 연맹체인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교육연맹”, 위원장 이관우)은 지난 11월 6일 국회 박용진 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교육연맹은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와 박용진 3법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에게 의인상을 전달하였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제도개선 공론화는 영유아의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폭발적인 공감을 얻고 있다. 한유총을 비롯한 유아교육 환경의 카르텔을 혁파하고 기존 제도의 허점을 탄산수처럼 지적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 마련과 제도개선의 물꼬를 터준 박용진 의원의 활약을 교육연맹이 높게 평가한 것이다. 이날 박용진 의원은 앞으로 교육 현안사항에 대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교육연맹을 통해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함께 긴밀한 협조와 정책 공조를 요청하였다.
인일노 김중필 위원장은 “이번 사립유치원 문제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일선에서 외압에 굴하지 않고 소신껏 사립유치원 감사와 지도점검에 힘써온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0월 31일 인일노는 박용진의원실, 민주연구원, 민변,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등이 공동주최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대한 각 패널 들의 의견들을 청취하였다. 참여연대 이찬진 변호사는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관련 공공관리체계를 신속하게 전면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와 관할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의 유아교육 담당 부서 인력의 배치가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교육청 또는 일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자체 감사기구 직제를 마련하고 인력을 대폭 충원하는 제도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토론회가 마친 이후 인일노 최경성 정책국장은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과 개별적 질의․답변을 통해 정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추진 시 우선적으로 사립유치원 감사 처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공립 단․병설유치원 확충 정책에는 동의하나 지금도 병설유치원 겸임 업무로 인해 일선학교 공무원들이 과중된 업무로 고통 받고 있음을 전달하였으며, 합리적인 인력배치 방안까지도 철저히 계획할 것을 요구하였다. 권지영 과장은 “감사 처분기준, 인력 문제 등 현재의 문제점들을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정책 추진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