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노동조합(이하 “새노조 인일노”,위원장 김중필)과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교육연맹”, 위원장 이관우)은 지난 3월 28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논의되어 의결된 「병설·부설·통합운영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대상 겸임발령과 겸임업무 수당 지급」 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교육연맹은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를 통해 지난 2016년 12월 30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의5(겸임)제2항제4호 신설을 이끌어 병설 및 통합학교 겸임업무수당의 근거를 마련했었다. 이후 해당 법령을 근거로 병설기관 근무 지방공무원들의 정당한 겸임업무 수당 책정과 공무원 정원 확보를 위해 투쟁해 왔다.
그러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관련 근거 법령이 신설됨에도 현실과 법률의 괴리를 방치하며 병설교육기관의 근무여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이에 교육연맹은 지난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이하 “서일노”, 위원장 이점희)을 기점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병설·통합학교 근무 겸임업무수당 청구소송」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서둘러 겸임업무수당을 5만원으로 정한 것은, 20만원으로 청구한 소송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는 지방공무원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폄하하는 것이며 그동안 당연하게 부과한 근거 없는 겸임업무에 대해 여전히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반증으로 경기도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지원을 빌미로 오랜 병폐였던, 병설유치원 겸임업무와 같은 맥락의 사립유치원의 교육행정업무를 인근 학교 행정실로 문제의식 없이 강압하고 있다.
새노조 인일노와 교육연맹은 시·도교육감 협의회의 겸임업무수당 5만원에 대해 금액을 상향하여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식 확보를 주장하며 사립유치원 행정업무지원 또한 합리적으로 진행토록 대안 마련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요구할 것이다.
| 안녕하세요! 새노조 인일노 위원장 김중필입니다.
현재 저는 신흥여중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바쁜 2, 3월로 인해 홍보소식지가 밀려버렸네요. 다만 노동조합은 보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인일노 소식은 단신으로 홈페이지와 밴드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새노조 인일노 위원장 김중필 Dream – |
□ 인천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새노조 인일노) 단신소식
○ 한국노총 대의원대회(2019.2.27.) 
– 장 소 : 한국교총(서울 양재동)
– 참석자 : 교육연맹 소속 대의원 10명
– 주요 소식 : 2018결산, 2019 주요정책 200만 조직화 사업
○ 한국노총/교육연맹 및 서일노 사무실 개소식(2019.3.15.)
– 장 소 : 한국노총 여의도 본부
– 주요소식 : 한국노총 교육연맹 사무실 개소,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무실 개소
○ 제2019-3차 상임집행위원회 개최(2019.3.22.)
– 남부지부장 : 학익초 안혜영 조합원
–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모범조합원 표창(심의)-조직국장 이정미
– 한국노총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모범조합원 표창(심의)-부위원장 최신영
– 한국노총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모범조합원 자녀 장학금 선정(심의)-조직국장 이정미
– 인권침해 대응메뉴얼 제작(논의)
– 유네스코 연계사업 추진(논의)
○ 인천시교육청 주요간부 방문 협의(2019.3.25.)
– 총무과장, 소통협력관, 학교설립과장, 대변인 등
– 주요소식 : 과밀학급, 과소학급에 대한 지방공무원 충원, 결원문제 지속적 요구등
○ 사립학교 행정실장협의회, 공립초중고 행정실장 협의회 간담회(2019.3.27.)
– 참석자: 사립 행정실장협의회(7명), 공립 행정실장협의회(5명), 인일노(5명)
– 주요소식 : 공․사립 행정실장협의회와 유대관계 강화(업무분장 조정, 행정업무간소화, 일반직 및 행정실무원 연수확대등)
○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대의원대회(2019.3.29.)
–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모범 조합원(이정미) 수상
– 2018결산, 2019주요정책
– 2018년도 한국노총 조직확대분야 수상(인천)
○ 전교조 인천지부 방문(2019.3.29.)
– 2019 전교조 인천지부 새 집행부 방문
– 학교업무정상화, 공간혁신정책과 미래형학교 공조
– 교원과 지방공무원 연대강화
○ 인천교육연수원(2019. 4. 1.) 연수원장, 행정연수부 방문
– 행복나눔터1, 2, 3호점(미추홀학교, 인천연일학교, 인천인혜학교) 활성화
– 다양한 연수와 노동연수등 일반직공무원 역량강화 협의
○ 인천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 맞춤형 노동연수[2019.5.30.(목)~5.31.(금)]
– 일시 : 2019.5.30.(목)~2019.5.31.(금)(1박 2일)
– 장소 : 인천 중구 영종도 네스트 호텔 or 하얏트 호텔
– 주요강사 : 하종강 교수, 강신준 교수, 고문노무사, 노동활동가 등
– 참석대장 : 새노조 인일노 조합원(상임집행부 및 대의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