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수당 신설 요구서

□ 요구개요

○ 요구자치단체명 : 인천00초등학교

○ 수당구분 : 특수업무수당

○ 요구구분 : 신설

○ 요구내용 : 소방안전관리자 수당 월 6만원 신설

○ 요구이유

- 학교 시설 관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소방분야에 안전관리자 수당을 신설해서 관리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도모

○ 신구조문대조표(수당규정 제14조 별표9)

현행

개정안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별표 9]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방법
기술 분야	11. 기술정보수당	바.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직급별 10,000원에서60,000원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별표 9]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방법
기술 분야	11. 기술정보수당	바.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직급별 10,000원에서60,000원
		사.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신설)	월 60,000원

□ 소요재원

대상 및 인원	소요예산	산출내역	현행 대비 인상률
공립 유‧초‧중‧고 행정실장 (487명)	350,640천원	· 행정실장 : 487명 × 60천원 × 12월 = 350,640천원	100%

□ 대상자 세부 현황

자치단체명	근무기관명	근무부서	직류	인원	담당업무 세부내용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 관내 유‧초‧중‧고	행정실	교육행정	487	소방안전관리 총괄

□ 필요성

1. 업무환경 측면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량 증가

- 교육환경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업무량 매년 증가

‧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 소방시설 그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 화기 취급 감독

‧ 그 밖에 소방안전 관리상 필요 업무 등

- 근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화재 등 각종 재해 발생 시 소방안전관리자의 민‧형사상 책임

- 각종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손실 부분을 변상하는 등 민‧형사상의 과도한 책임 부가

- 과도한 책임으로 인한 행정실장 기피 현상 발생

- 안전한 교육시설관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당 신설 필요

2. 유사직무와 형평성 측면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직급별로 기술정보 수당 1만원에서 6만원 지급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직급별로 기술정보 수당 1만원에서 6만원 지급

○ 위험물과 도시가스와 안전관리자의 경우 기술정보수당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별도의 수당 지급이 없는 바, 형평성에 어긋남.

4. 연혁 측면

○ 2004. 5. 30.「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정하여 국공립학교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

○ 현재까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별도 수당 지급 없음.

5. 기타

○ 소방안전관리자 기술정보 수당 신설을 통해 학교 소방 관리 책무성 강화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

6. 보수 및 경비지급 현황

○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별도 수당 없음.

붙임3		수당 연혁자료 작성서식

구분	비교대상수당 : 없음		조정요구수당 : 기술정보 수당(소방안전관리자)
신설			∘’0000.0.00. 최초규정 ∘지급액 - 소방안전관리자 : 60,000원

* 비교 가능한 수당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의 인상연혁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