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시교육청 부당이득반환 소송 판결문

작성자
icelove
작성일
2019-08-09 15:09
조회
140
서울교육청 부당이득반환 소송 판결문 안내드립니다.

새노조는 소장에 "교육청은 병설유치원 행정업무에 대한 근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보수 상당의 이익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당이득을 수당요구로 간주한 법원의 판결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아닌 부당한 이득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항소와 함께 우리 소송도 계속됩니다. 함께 힘을 모아 승리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