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부당이득반환 소송 판결문
작성자
icelove
작성일
2019-08-09 15:09
조회
557
서울교육청 부당이득반환 소송 판결문 안내드립니다.
새노조는 소장에 "교육청은 병설유치원 행정업무에 대한 근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보수 상당의 이익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당이득을 수당요구로 간주한 법원의 판결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아닌 부당한 이득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항소와 함께 우리 소송도 계속됩니다. 함께 힘을 모아 승리하도록 합시다.
새노조는 소장에 "교육청은 병설유치원 행정업무에 대한 근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보수 상당의 이익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당이득을 수당요구로 간주한 법원의 판결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아닌 부당한 이득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항소와 함께 우리 소송도 계속됩니다. 함께 힘을 모아 승리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