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이하“인일노” 위원장 김중필)은 2022.1월부터 바뀌는 인천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정원 정책에 대하여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인천교육청의 경우 현 인천교육감 취임 이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8번이나 변경됐으며, 교육전문직 정원은 37.3%나 증원되었다.

현재 지방공무원 인건비총액제 내에 교육전문직이 포함돼 있으며, 지방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자리 곳곳이 교육전문직과 개방형 직위로 전환되고 있다.

현재 인천교육감이 일반행정직을 패싱하고 행정 절차, 관련 법규 준수 등 제동장치 없이 교육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교육전문직 정원을 폭발적으로 증원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

이제는 인천교육청 각 부서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보다는 교육감 보좌관 및 측근들의 눈치를 보느라 지방공무원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인사 배치가 이뤄지고 있고, 일선 현장에서도 누구 하나 나서서 속 시원하게 비판할 수 도 없는 상황이다. 각 부서의 주요 정책들이 국,과장을 패싱하고 교육감 보좌관들과 측근들 눈치만 보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는 풍문도 나돌고 있다.

교육전문직의 정원 증가는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감소뿐만 아니라 승진 적체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일반직공무원의 사기는 이전보다 심각하게 하락했으며, 특히,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하위직 지방공무원들의 승진 적체는 더더욱 심화되고 있다.

진정으로 인천교육감이 인천교육의 수장으로서 교육공동체의 조화로운 교육정책을 원한다면 일반행정직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모든 직종의 균형있는 인사 및 정원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며, 하위직 승진적체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