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업무수당과의 병급가능하도록 투쟁

인천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이하“인일노” 위원장 김중필)은 이번 시행되는 중요직무급 수당에 대하여 공정한 지급기준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수당은 노동단체의 지속적인 투쟁의 산물로 행정안전부가 당초 중앙부처에만 적용하던 제도를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까지 확대하였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민원수당, 비상근무수당 등은 중복 지급을 허용하나 기술정보수당이나 학교근무수당 등 특수업무수당은 함께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공직 사회의 업무는 직무를 측정할 정량적, 정성적 계량이 불가능하고 업무의 특성상 상호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직무의 가치를 산정할 경우 이는 공무원 노동자 간의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관 간 차별, 그리고 학교에서의 직무급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도 애매하기 때문에 공적영역의 직무급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검토가 선행되야 가능할 것이다.

 “중요직무급 수당”은 소방안전관리자·운영위원회 간사·산업안전관리법·기계설비법 등 중요한 현장교육 업무를 담당함에도 책임만 늘어가는 각급학교 지방공무원에 대한 중요직무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교육청은 중요직무급 운영위원회 구성 시 학교나 지방공무원을 대표하는 협의회, 노동단체에 대한 위원 배정이 없다.

인일노는 이번 중요직무급 수당이 특수업무수당과의 중복지급에 어려워 자칫 기관위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각종노동단체와 연대하여 행정안전부에 이들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