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조례 개정안 교육위원회 심사 주요내용

조선희 의원

별정직이 생긴다 해서 비서실만의 사업이 아니고 일반행정과 함께 가야, 이청연 교육감 당시 노동인권분야에서도 담당자가 너무 여러가지 일을 담당해서가 문제임.

서정호 의원

교육감을 보좌하는 비서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 일은 교육공무원들이 해야한다고 보고 있음

임지훈 의원

행정가 만큼 전문가가 없다고 생각함.

행정국장

일반행정 같은 경우 이쪽에 역량있는 공무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임지훈 의원

일반직공무원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행정국장: 예

김진규 의원

제가 솔직한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도성훈 교육감님이 이번 선거에 당선되어서 자기 사람 챙기기 위한 별정직을 증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민들의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음.

심사결과: 수정가결(원안: 별정직 2명->5명, 수정안: 별정직 2명 유지)

ps. 교육혁신지구 사업, 마을교육공동체 업무추진 현재에도 우리 일반직공무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엽관주의는 교육정책의 전문성을 저하시킵니다. 청렴하지도 않습니다.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은 향후에도
자기 사람 챙기기인 별정직 증원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