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34호]유은혜 사회부총리와 교육연맹 간담회를 통한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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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간담회

인천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이하“새노조 인일노”, 위원장 김중필)은 2019.5.22.(수)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당일 간담회는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이 참석하여 교육연맹 현안사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 의지를 피력하였다.

부총리 간담회에서는 ▲교육행정 전문자격제도(교육행정지도사, 교육정보분석사) 도입과 교육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보건 책임자를 명확히 하는 등의 학교보건법시행규칙의 개정, 차별 적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학교 근무자의 특정업무경비 적용 등 주요 현안 문제에서 교육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인일노 김중필 위원장은 ▲지방공무원 정원증원에 대하여 교육부의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하였다.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 누리과정, 유아교육진흥정책, 국·공립유치원 40%확충, 초등학교의 돌봄정책,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고교학점제 운영, 공간혁신과 안전한 학교 만들기 등 교육부의 중점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결원 문제와 정상적인 정원 확보가 우선임을 지적하였다.

특히 학교신설에 따른 기본 정원이 교육부나 시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특별정원으로 둔갑하여 열악한 학교 현장에 추가적인 정원 축소가 발생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위한 전담부서 하나 없는 교육부의 현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실질적인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 대책을 요구하였다.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인일노와 한국노총 그리고 교육연맹은 교육현장의 합리적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역할과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교육부에 요구한 정책 제안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