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22호]인일노 1주년 특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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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일노 창립 1주년 맞아

인천광역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이하 “인일노”, 위원장 김중필)은 지난 11월 30일 인일노 창립 1주년을 맞이하였다. 그 동안 인일노는 학교를 만들고, 학교를 지키며, 수많은 민원과 행정업무, 늘어만 가는 회계 업무 속에서도 묵묵하게 일하고 있는 우리 3천 3백여명의 지방공무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짧은 역사나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노동조합의 체계를 만들고 16명의 집행부와 22명의 대의원을 구성하였으며, 전국단위 노동활동을 위하여 수도권 노동조합(인천,서울,경기)과 정기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상급단체로 교육연맹(2018.11.13.승인)과 한국노총(2018.11.13. 승인)의 가입까지 완료하였으며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고문변호사와 고문노무사까지 운영 중에 있다.

주요활동

  • 그동안 인일노는 학교업무정상화 추진단 활동, 당직용역 TF활동 및 사회적협동조합 모델 적용을 위한 제안서 제출, 청소년 노동인권 토론회 및 연수 추진, 유치원겸임수당 연대소송, 5급 승진제도 TF활동, 교육감소속 근로자 급여이관 및 급여프로그램 보급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공무원들을 대표해서 활동하였다. 주요성과로는
  • 환경 위생 유지 관리 지원 부분이 누락된 “학생 건겅증진 지원 조례안” 저지 성공
  • 강화교육지원청 일반직 임의적 인사발령에 따른 기관장 면담, 임의적 인사위원회 개최 방지
  •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인일노 제안서 제출
  • 교육감 후보자에게 “새로운 교육감에게 바란다” 정책 질의
  • 교육감 선거 이후 2018.7.1일자 정상적 인사발령 관철
  • 인일노 단체교섭안 제출
  • 병설 통합학교 근무 겸임업무수당 청구 소송인단 모집
  • 한국교총(인천), 전교조(인천)등과의 상호 업무협의
  • 감사관과의 소통도시락을 통해 “분기별 학교회계점검 간소화” 관철
  • 그 밖에도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적체 문제 해소, 지방공무원 정원 확보, 5급 이상 사무관 승진제도 개선, 성과급 제도 폐지 등 중앙정부(교육부 등)와의 연대 투쟁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인일노는 조합원들의 복지정책 체계 마련

  • 건강검진 협약: 인천 5대 대형병원(인천의료원, 서울여성병원, 청라여성병원, 적십자병원, 메디플랙스 세종병원)과의 건강검진 협약을 체결. 격년 10만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
  • 상조서비스: 한겨레두레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맺어 조합들은 별도의 상조회사 가입도 필요 없게 하였으며,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상조물품과 상조기 지원
  • 결혼, 출산 시 소정의 축하금과 축하물품 등을 제공
  •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테마파크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그 밖에 에몬스 가구, 네스트호텔, 그린카 등과 업무 협약을 통해 할인혜택을 제공
  • 새내기 공무원들의 업무 적응 연수와 조합원과 노동연수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다.

 

인일노가 1년차에 노동조합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면, 2년차에는 인일노 도약의 해로 공동교섭안 타결을 우선사업으로 선정하고 지방공무원의 자존감 살리기와 권익 및 복지 향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방공무원들의 위상제고와 자존감을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 행정권익보호위원회 신설(업무 보험 2019년 반영)
  • 각종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행정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행정연구사 제도
  • 정원배치기준 현실화(병설유치원교 행정직원 배치등) 및 정규직 공무원 충원
  • 교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요구
  • 인천교육청 부지 내 직장어린이집 확충
  • 방학중 학습휴가 사용
  • 복지포인트 증액 등
  • 스마트 워크센터(자율좌석 근무제) 추진 등

다양한 사업들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투쟁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인일노는 3,300여명의 모든 공무원들을 대표하여 우리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하종강 성공회대 교수와의 토크콘서트

인일노는 지난 11월 28일 창립 1주년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노동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하종강 성공회대 교수와의 토크콘서트로 집행부 연수를 진행하였다. 하종강교수는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할 때 가장 막강한 힘들 발휘할 수 있으며, 내부 구성원들의 생각은 달라도 결정된 행동은 같이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집행부만 활동하는 노동조합이 아닌 모든 조합원들이 함께 움직이며 모든 책임을 나눠가지라는 주문을 하였다. 금속노조의 예를 들며 파업 시에 해직자가 발생하면 해직자의 생계를 조합원들이 나누어진다는 결의와 함께 공증까지도 받는다며, 실제로 해직자가 발생했을 때는 동료의 해직이 크게 와 닿지 않았으나 급여에서 해직자의 생계비가 공제되고부터는 모두 함께 동참하여 투쟁을 했던 사례를 이야기하며, 연대하여 책임을 나누어 가질 때 비로소 함께 동참하게 되며 노동조합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로 눈치만 보고 무임승차하는 비조합원들과 조합비만 내면 집행부가 알아서 싸워주겠지 하는 여러 노동조합의 현주소에도 일침을 가하는 비판을 하였으나그래도 노동조합의 설립 자체가 이타적 행위로 모든 것을 안고 나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보헤미안 랩소디”

영국의 전설적인 락 그룹 Queen의 일대기를 그린 “보헤미안 랩소디” 처음에는 무명이었던 프레디 머규리, 로저테일러, 브라이언 메이, 존 디콘의 구성체인 Queen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만든 그룹 Queen과 주옥같은 노래 “보헤미안 랩소디”, “We Will Rock You”, “I Was Born To Love”등 수많은 전설적인 노래들을 만들어 냈고 현재도 Queen과 그 노래들은 전설로 남아있다. 우리 인일노도 시간이 흘러 그 구성체가 누구이든 간에 인일노라는 이름과 함께 노력한 결과물들이 언젠가는 역사속에서 전설로 남길 감히 바래본다. – 인일노 김중필 Dream –

 

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 규탄집회 한국노총과 함께 교육연맹으로 참가(11월 28일)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이하 “서일노”, 위원장 이점희)에 따르면 본청 슬림화라는 목적으로 조직정비를 통하여 업무경감을 추진 하였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조직개편을 통하여 인원을 줄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업무도 정리될 것이라는 발상으로 조직개편안이 추진되었음. 그러나 업무분석이나 조직구성원들의 업무경감 방안 등 특별한 검토나 이유없이 교육정보화과가 폐지되고 실무추진을 맡았던 TF팀원들 조차도 모르는 개편이 추진되자 이번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서울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보도자료 http://www.regsen.or.kr/

인일노 김중필위원장은 서일노와 함께 1천여명의 교육연맹과 더불어 집회에 참석하였으며, 투쟁 연대사를 통하여 조합원들의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는 조직개편과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강조하였다. 인천교육청도 서울이나 전남처럼 별반 다르지 않게 조직개편이 흘러갔으나, 정책보좌관과 해당 국과장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그나마 현재의 직제개편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일반직의 정원 조직부서를 교육전문직이 맡고 있는 정책국으로 배치하거나, 예산부서를 정책국으로 배치하고 책임자를 교육전문직으로 배치하는 등의 문제는 철저한 업무분석이나 조직개편 전에 투명한 소통과 각 부서 협의 등을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서 배치하여야 함에도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조직개편을 진행하여 지방공무원만 희생하거나 힘 없는 부서 폐지를 강요하거나 학교지원센터를 만들어 특정직의 정원만 늘리는 등의 문제점이 서울과 전남에서 나타났다. 다행히 전남의 경우 도교육위원회에서 조례개정안의 긴급의안 제출협의에 응하지 않고 입장문을 내 놓았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입장문>

전남도교육청은 학교지원센터 시범실시를 통해 점검·보완하고구성원간 충분한 소통을 거친 후 조직개편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을 위한 조례개정안의 긴급의안 제출 협의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 내부의 갈등과 반대, 부실한 의견수렴 등 추진과정에 문제가 많고, 긴급의안으로서 시간을 다투는 시급한 사항이 아닌 중차대한 조직개편이므로 시범운영을 통하여 점검하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충분한 소통을 거친후 조직개편을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만 준비하고,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조례’ 등 조직개편 관련 조례를 일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도교육청의 준비 부족을 시사하는 바, 이를 의회에서 논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은 그동안 제기된 절차적 흠결과 내부 갈등을 용인하는 것으로 의회입장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 학교지원센터를 시범 추진하며 효과와 문제점을 점검·보완하고 하반기에 본격 시행하자는 교육위원들의 제안을 거부하고 교육감은 조례 제출을 강행했습니다.

이번 의안제출 미협의는 조직개편 논의에 휴지기를 줌으로써 전남교육가족 내부 갈등과 고조된 감정을 가라앉히고, 구성원의 충분한 소통을 거친 조직개편 추진을 다시 촉구하는 한편, 직선3기 출범 후 도교육청의 원활하지 못했던 업무추진 과정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제11대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남교육의 변화를 위해 도교육청과 최대한 협력했고 먼저 실천해왔습니다. 도내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과 고등학교 ‘교과서 무상지급’은 제도적 근거 없이 예산에 반영했지만 이를 조례 제·개정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고, 편안한 교복 토론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목소리를 학교현장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교육감 공약인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 조례’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마음만 앞서 절차를 뒤엉켜 진행하다 스스로 시기를 늦췄습니다.

교육감의 핵심공약이라면 더 철저히 준비하여 당위성을 확보했어야 할 이번 조직개편은 취임 후 몇 달간 구상만 하다 물리적 시간에 쫓겨 공청회 등 구성원 의견수렴 절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함으로써, 직종 간 불신과 갈등을 고조시키며 밀실 조직개편이라는 비난을 자초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추진은 물론이고 직선3기 출범 이후 도교육청의 업무추진 과정은 너무 서툴고 미숙하여 실망만 남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자신들의 업무과중에는 이기적 갈등을 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고민은 찾기 어려웠던 도교육청 구성원의 모습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아야하듯, 전남교육가족 모두의 교육감으로 박수 받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2018. 12. 4.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일동 

전남도의회 입장문 https://www.jnassembly.go.kr/board.es?mid=a10603000000&bid=0004

 

교육연맹 이관우위원장은 정작 일선에서 가장 교육자답게 교육행정을 구현해야 하는 교육감이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어떤 사회적 계급의 특권도 인정하지 않아야 함에도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교원을위한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을 두고 우대해 줬건만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부분마져도 교원업무경감이라는 미명 아래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을 보조인력으로 요구하여 노,노갈등을 유발시키더니 이제는 정치에 눈이 멀어 정치로 교육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으며, 교사의 본연의 업무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현장으로 교사, 전문직을 돌려보내야 하며, 교육감은 특정세력만이 교육감이 되어야 하는지 교육감선거 출마자격을 개방형으로 하여 문호를 개방하고 교육의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노동조합연맹 http://www.euko.or.kr/

인일노는 한국노총/교육연맹과 더불어 이번 조직개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관계부서와의 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타시도 교육청처럼 불합리한 조직개편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정호 부위원장 간담회

인일노는 지난 11월 8일, 11월 21일 인천시의회의 인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예결위등에 앞서 서정호 의원과의 2차 간담회를 통하여 교육감소속근로자보수 업무 이관에 대한 의견과 보수프로그램 배부등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였다. 또한 매년 증가하는 업무에 비하여 십여년째 각급학교 행정실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그대로여서 유치원 업무까지 맡아서 처리하고 있는 현재의 행정실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였다.

금번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해당 의원은 교육감소속근로자보수 업무 이관과 관련된 질의를 통해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교육청의 노력을 요구하였다.

서정호 의원의 예산심사 http://icelove.org/blog181204/

인일노 야학

11월 27일(화) 인일노 사무실에서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야학을 진행하였다. 이번 연수는 에듀파인지원금처리, 세외, 4대보험등 신규자들이 받지 않았던 실무에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틈새 업무로 구성하였고, 멘토링도 연결시켜 신규공무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정의당 인천시당 정책협의회 

인일노는 지난 12월 7일(금) 정의당 조선희 의원과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 부위원장, 고아라 정의당 인천시당 조직국장등과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그동안 지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고충에 대하여 전달하였고, 학교 행정 현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향후 정례적 만남을 통해 인천 교육의 발전을 위한 발전적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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