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인천시당 앞에서 전국 11월 5일 총궐기 예고
제주, 부산, 울산, 경남, 전남, 광주, 전북, 대구, 경북, 충남, 대전, 세종, 충북, 강원, 경기, 인천에 이어 서울로
인천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이하 인일노, 위원장 김중필)은 지난 10월 27일(목) 국민의 힘 인천시당 앞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릴레이 출정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공무원연금 공투본 인천 출정 기자회견은 고영관 공무원연맹 본부장, 김중필 공무원연맹 인천교육청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국 한국노총 인천본부 의장, 이주연 인천교사노조 집행위원장, 정태웅 경기지방우정노조위원장, 서울시청노조, 전국소방노조등 30여명이 참가했다.
<사진설명: 전국 투쟁 깃발 제작 전국 순회 인천에서 최종목적지인 서울로 전달>
인천 공무원 연금공투본 ▲소득공백 해소 ▲국회연금특위 사회적 대화 기구 설치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실질임금 상승을 위한 공무원보수 법제화 기구 설치등을 촉구
인일노는 11월 5일 개최되는 2022 공무원·교사 노동자 대회에 10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할 예정이다.
실질임금삭감규탄, 공적연금개악저지, 연금소득공백해소 쟁취를 위한 맞짱 투쟁을 선언한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우정노조는 오늘부터 실질임금삭감규탄, 공적연금개악저지, 연금소득공백해소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선다.
정부가 기어이 공무원의 임금을 삭감했다. 물가 상승을 잡겠다며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사상 최대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는 가계는 물가 상승 폭탄에다 금리 인상의 직격탄도 맞고 있다. 공무원도 사정이 다르지 않기에 우리는 이런 생계비 위기에 견디다 못해 물가상승률만큼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임금 인상은 꿈도 꾸지 말라는 엄포와 나아가 공무원의 임금을 삭감하겠다 으름장이다. 공무원 쥐어짜기의 끝판왕과 다름없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진 공직자의 사기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회복시켜 정권이 아닌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공무원으로서 이 나라를 지킬 것을 선언하고자 한다.
연금·노동·교육 개혁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양심 있는 목소리는 아무런 메아리도 없게 만들고 있으며, 국민 통합은 멀리하고 우경화에 치우쳐 모든 현상을 자본과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고 있다. 마치 MB정권을 보는 듯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과의 최접점에서 헌신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목소리에 전혀 귀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지난 3년 가까이 공무원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서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도우면서 많은 희생을 감내한 그 과정과 결과에는 눈과 귀를 막은 채, 이 정권은 혈세 도둑, 세금 먹는 공무원연금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어용 경제학자들을 동원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우리는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기여금을 더 내고, 연금을 덜 받고 늦게 받는 것으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하였고, 국회, 정부, 공무원제단체는 최종 합의문을 통해 ▲공무원·교원의 보수 및 직급 간 보수 격차 적정화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해소 방안 마련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논의 ▲공무원·교원의 승진제도에 관한 논의 등을 하여 국가발전에 헌신해온 공무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만 개악하였고 최종 합의문은 국회의 회피와 정부의 변심으로 소득공백해소방안 마련을 비롯한 어느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 합의를 지키지 못한 그것에 대해 반성부터 해도 모자랄 판에 이 부당한 정권은 오히려 우리 공무원의 마지막 남은 보루인 연금에 또다시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2015년도 합의문은 한낱 일회용 휴짓조각에 불과한 것인가? ‘공정’과 ‘상식’을 명분으로 집권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노동조합이 그 어려운 논의과정을 거쳐 합의한 것은 지켜져야 하지 않는가? 이 합의를 지키고 합당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것인가? 대통령 이전에 한 사람의 법률가로서 대답을 듣고 싶다.
공무원 죽이기에 혈안이 된 정권에 맞선 우리의 투쟁은 윤석열 정권 내내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오는 11.5 공무원·교사 노동자대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희망의 불길을 지펴 올리고 승리의 그 날까지 함께 연대하면 전진할 것이다. 40여 일간의 대장정 릴레이 투쟁 출정 기자회견을 전국 17개 시도에서 조직하였으며, 한국노총 140만 조합원들과 함께 오는 11월 5일 총력투쟁 전선에 결연한 각오로 당당히 나선다.
우리 120만 공무원과 50만 교원들은 오늘 대장정 릴레이 투쟁 출정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이해와 요구를 알리고 국민의 지지를 얻는 투쟁의 현장에서, 실질임금삭감규탄, 공적연금개악저지, 연금소득공백해소방안을 쟁취하고 승리하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권력과 자본에 맞서 서민, 노동자, 농민 그리고 소외당하는 이의 고통과 절규를 외면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권에 부역하는 공무원이 아니기에 국민의 편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싸울 것이다. 그리하여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2022년 10월 27일
한국노총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공동투쟁본부
인천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